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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자료)‘메피아’전면 퇴출한다더니...슬그머니 복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3 조회 : 364
    (해명자료)‘메피아’전면 퇴출한다더니...슬그머니 복귀
    - 메피아 척결 ‘초강수’ 두는 척 언론 플레이
    (2017.3.20. CBS노컷뉴스)
    •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7. 3. 21(화)
      보도기관 : CBS 노컷뉴스
      보도요지
        - 메피아 퇴출 약속, 결국 공약(空約)
          → 전적자 복귀는 ‘메피아 척결’을 천명했던 서울시장의 약속과 전면 배치
        - 전적자들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형태와 급여를 보장받는 반면 김군과 같은 정비공들은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 전적자들을 재고용할때는 경력을 인정해주었지만, 정비공들의 경우 외주업체 경력조차
          인정해주지 않아
    • □ 해명내용
    • ① ‘메피아 퇴출 약속, 결국 공약(空約), 전적자 복귀는 ‘메피아 척결’을 천명했던 서울시장의
          약속과 전면 배치된다‘ 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6.1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구의역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1) 메트로 퇴직자를 위한 특혜조항 즉시 전면 폐지
          2) 현재 재직중인 전적자 전면 퇴출 방안을 발표하였음
           ○ 전적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적자는 전면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전적자 중 메피아로 매도되어
              이중으로 불익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적자와 맺은 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별도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
      하였음
              - 서울시장은’16.6.16일 기자설명회 발표 직후 가진 질의답변시 “전적자들에 대한 계약 내지 협약
                등이 있는데 법률적 방식으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소송형태로 처리하는 투트랙으로 갈 것이며,
                그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고
                ’16. 6.30, 2차 시장 기자설명회시에도 시-양공사 법률검토 전담반을 구성해서 전적자별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도시교통본부장도“계약 등 개인적인 법률문제, 채용여지가 있는 절차가 있는 지 별도로 검토해서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더 검토할 예정”이라 답변하였음
           ○ 이러한 투트랙 접근 방식에 따라 구의역 사고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전적자 120명
             모두를 직영 전환시 배제
      하였음

      〈전적자 재고용 배제현황 -120명〉

      (’17.1.1기준)

      구분 PSD 역·유실물 전동차 구내운전 모터카
      합계 120 35 11 37 9 28
      60세
      이상
      소계 91 26 10 33 5 17
      54년생 31 0 4 22 0 5
      55년생 30 20 3 3 0 4
      56년생 30 6 3 8 5 8
      60세
      미만
      소계 29 9 1 4 4 11
      57년생 9 0 0 3 1 5
      58년생 7 4 1 0 1 1
      59년생 이후 13 5 0 1 2 5
         ※ 60세미만 ‘PSD’ 사망자 1명, 60세 이상 정년 퇴직한 ‘구내운전’ 15명 제외

           ○ 그 후, 전적 당시 계약·협약서 등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와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전적자
             구제 권고사항, 고용노동청의 시정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년(60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재고용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전적 퇴출자 120명 중 정년 미만자로서 구의역 사고 등에
             책임이 없다고 확인된 29명에 대해 재임용을 결정(‘16.12.28,이사회 결정)하고, 재입사에 동의한 8명에
             대해 전적 당시 협약 등에 따라 퇴직 당시 지급받은 명퇴금을 반환 받은 후 ’17.2.15자로 재임용하였음

      〈전적자 재임용 현황〉

      (’17.1.1기준)

      구분 PSD 역·유실물 전동차 구내운전 모터카
      임용대상 29 9 1 4 4 11
      임용 8 6 - - 2 -
        □ 따라서, 구의역 사고 이후 전적자 120명을 퇴출시킨 후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명된 일부에 대해 부득이
           재임용한 것이므로, 일부 재고용이 메피아 척결을 천명했던 서울시장의 약속과 전면으로 배치되어
           메피아 퇴출 약속은 결국 공약(空約)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② ‘전적자들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형태와 급여를 보장받는 반면에, 김군과 같은 정비공들은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재고용자와 안전업무직 전환자의 고용형태가 다른 사유는 전적 당시 작성된 이행각서와 안전업무직
          근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형태가 다른 점에 기초한 것
           ○ 재임용된 전적자의 경우 전적 당시 이행각서에 따라 퇴직 이전 직급 및 호봉 등을 부여받고,
             지하철 운전업무(3명)과 역무 업무(5명)를 수행하고 있음
           ○ 반면에 직영 전환된 안전업무직은 일반직과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특정분야 안전기능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시) 전동차 검수지원의 경우 - 일반직은 검사, 점검, 수요부품 수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안전업무직은
                   청소, 세척, 소모성 부품 교환 업무 수행
        □ 위와 같이, 안전업무직과 일반직의 업무형태가 상이하지만 안전업무직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정년(60세)까지의 고용보장과 함께「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제보험 가입,
          국민연금, 학자금 지원 등을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수규정과 복지후생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따라서, ‘전적자들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형태와 급여를 보장받는 반면에, 김군과 같은 정비공들은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 또한 사실과 전혀 다름

      ③ ‘전적자들을 재고용할 때는 경력을 인정해주었지만, 정비공들의 경우 외주업체 경력조차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관련

        □ 재고용자의 경우, 전적 당시 이행각서 등에 따라 퇴직 당시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한 것일 뿐, 퇴직
          이후 외주업체에서의 경력은 인정한 바 없고, 직영 전환된 안전업무직을 포함하여 외주업체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사유는 경력인정과 관련한 서울메트로 채용기준에 따른 것
           ○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일반직의 경우도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에 의거 군 경력, 공무원,
             공공기관, 200인 이상 사기업체에 한해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음
        □ 따라서, 재임용된 전적자에게는 외주업체 경력을 인정하면서 재고용된 정비공들에게만 외주업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한 내용 또한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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