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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자료)“서울시만 믿었는데”...머나먼 정규직과 연봉 3300의 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3 조회 : 434
    (해명자료)“서울시만 믿었는데”...머나먼 정규직과 연봉 3300의 꿈
    (2017.03.22. CBS노컷뉴스)
    •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7. 3. 22(수)
      보도기관 : CBS 노컷뉴스(강혜인 기자)
      보도요지
        - 서울시에서 연봉 약속을 발표 당시와 다르게 말을 바꾸었음
        - 직영 전환 전보다 월급이 더 낮아졌거나, 임금이 오른 경우도 ‘약속’했던 연봉에 못 미침
        - 서울메트로에서 주야간 반복 근무로 근무시간 늘었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음
        - 안전업무직에 대한 차별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불과하기 때문임
        - 직영화로 절감되는 예산이 47억원이라 하는데 직원들의 처우가 그만큼 좋아졌는지
    • □ 해명내용
    • ①“시장은 발표당시 연봉 3,300만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지, 연봉 3,300만원으로 맞추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발표 당시와는 다르게 말을 바꾸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이후 가진 최초 기자설명회(`16.6.16)시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를
           직영 전환하고, 위탁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인 안전업무직으로 채용하면서 호봉제 적용과
           기존 무기계약직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1인당 적어도 300만원(10%), 많게는 700만원(21%)
           정도 인상
      되는 등 연봉 33백만원 수준이 된다고 발표한 것임.
        ○ 연봉 33백만원 수준은 교대근무 5호봉을 기준으로 보수설계한 것이며 교대근무인 PSD유지보수,
           모타카·철도장비 운전은 당초 발표대로 33백만원 수준이고, 통상근무인 역무지원,
           전동차검수지원은 31백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교대근무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환산하면
           당초 발표와 같이 33백만원 수준임
             ※ 통상근무자는 야간(심야)근무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교대근무자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음
        ○ 그 결과 안전업무직의 초임보수(평균 2.7호봉)는 민간위탁시 연 평균 23,220,825원(’15년 총 근로소득)에
           비해 평균 35.9%(8,336,231원) 인상된 31,557,056원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기자설명회시
           약속한 연봉 인상(10~21%)을 상회
      하는 금액임.
        ○ 초임 보수 수준이 31.5백만원 수준으로 기자설명회 시 발표한 33백만원에 다소 못 미치는 것은 안전업무직의
           평균 호봉이 당초 설계 기준인 5호봉에 못 미친 2.7호봉에 불과하였고, 개인별로 기술자격 미보유,
           가족수당 미적용 등으로 수당이 줄어든 것일 뿐 보수설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봉은 33백만원
           수준임.

      ※ 보수설계 기준(연차수당, 평가급 포함)

      (2016년 기준, 연간 1인당 평균금액)

      구분 위탁사
      ('15년 총 근로소득)
      안전업무직 차액 인상률(%)
      평균 최소~최대
      23,220,825 31,557,056 8,336,231 35.9 -4.6~124.7
      PSD유지보수 21,218,268 32,356,725 11,138,457 35.9 -4.6~124.7
      역무지원 21,979,608 30,273,927 8,294,319 37.7 22.2 ~ 46.8
      전동차검수지원 25,017,301 30,788,433 5,771,132 23.1 2.9 ~ 92.1
      모타카
      ·
      철도장비
      운전 25,605,392 33,235,443 7,630,051 29.8 22.2 ~ 44.4
      정비 24,103,904 30,063,385 5,959,481 24.7 14.1 ~ 40.4
         ※ 통상일근 : 역무지원, 전동차검수지원, 모타카·철도장비(정비업무) / 3조2교대 : PSD유지보수,
            모타카·철도장비(운전업무)
        ○ 따라서 안전업무직의 연봉 수준이 발표와 같이 설계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발표당시와는 다르게
           말을 바꾸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안전업무직 일부 직원들은 직영 전환후 월급이 더 낮아졌고, 임금이 오른 경우도 ‘약속’했던
          연봉에 못 미쳤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의 직영전환 계획에 따라 안전업무직으로 고용형태가 개선되면서 연봉은 평균 35.9% 인상된
           수준으로 설계되었고, 후불 성격인 평가급, 연차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실질급여는 평균
           28,103,152원(21.0% 인상)으로 민간위탁사에서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된 141명 중
           124명(87.9%)의 임금이 상승
      하였음. 후불적 성격인 평가급, 연차수당이 반영된다면
           실제 급여가 감소한 직원은 1명뿐임
        ○ 보수설계시 개인차를 모두 고려할 수 없어 기술수당은 산업기사 자격보유(월 4만원), 가족수당은
           4인가족(월 8만원) 등으로 일괄 적용하였고, 급여지급 시기도 효도휴가비(설, 추석),
           상여금(1~10월), 월동보조비(11월), 복지포인트(연 1회, 1월) 등으로 매월 수령액 차이가
           발생되므로
        ○ 특정 월의 급여만을 가지고 직영 전보다 월급이 낮아졌다거나 약속했던 연봉에 못 미쳤다는
           기사내용은 서울메트로의 급여체계 및 지급시기가 민간위탁사와 다르다는 점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 보수수준은 특정월이 아닌 1년간 받는 총 급여로 판단해야 함
        ○ 보도내용에 예시된 A씨의 경우 위탁사에서 월 216만원 상당을 받고 서울메트로 이직 후에는
           ’16.10월 200만원, ’16.12월 162만원, ’17.1월과 2월에는 200여만원(설 상여 제외)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상기 금액에는 복지포인트(월 12만원), 교통보조비(월 5만원) 등
           월 약 17만원이 누락되어 있음
             - A씨가 위탁사에서 받은 연봉(’15년 기준)은 24,122천원이나 서울메트로에서 받게되는
               연봉(’16년 기준)은 후불적 성격인 평가급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도 26,770천원으로
               2,648천원(11%)만큼 인상되었으며, 평가급과 연차수당을 포함할 경우 30,090천원(평가급
               2,827천원, 연차 492천원)으로 5,968천원(24.7%) 만큼 인상됨
             - B, C, D씨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세부적으로 급여내역을 설명하겠음

      ③ 은성PSD에서는 주간, 야간, 심야로 구분하여 근무했지만, 서울메트로에서는 주간,
          야간 근무를 병행하여 근무시간은 늘었지만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관련

        ○ 은성PSD에서는 주간(월 165.3시간, 강남·북사업소), 야간(월 108.8시간, 강남·북사업소),
           3조2교대(월 178.9시간, 기술사업소)로 나누어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에 따라 월
           근무시간은 각각 달라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되었음
        ○ 서울메트로에서는 은성PSD에서 시행했던 휴무 없이 계속되는 야간·비번의 순환근무를 작업자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직영 이후 서울메트로의 주 근무형태인 3조2교대(월 165.9시간)로
           근무형태를 개선하였음
        ○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 주간근무급에 1.5배를 적용한 점에 비추어 야간
           근무시간(108.8시간)을 주간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63.2시간이어서 은성PSD의
           야간근무자는 3조2교대 근무제로 개선되면서도 근무시간은 큰 변동이 없고(163.2→165.9시간),
           주간근무 병행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 등을 고려한 근무조건은 개선된 것임
        ○ 따라서 단순히 근무시간이 늘어난 만큼 봉급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내용은 근무조건
           개선 등을 고려한 서울메트로의 3조2교대 근무형태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


      ※ 근무제도 전, 후 비교

      구분 은성PSD 근무제도(강·남북사업소) 서울메트로 현재 근무제도
      야간
      근무
      A조 22:00~06:00
      (야간 7시간)
      - 야간·비번 순환 근무
      - 2주A조, 2주B조 근무
        ※ 월 평균 108.8시간
          (월 평균 야간근무시간
          98.8시간)
      주간
      09:00~18:10
      야간
      18:00~익일09:10
      (야간 5.5시간)
      - 3조2교대 21일주기
      - 주간 1주,
        야간·비번 2주 근무
        ※ 월평균 165.9시간
          (월 평균 야간근무시간
          55.8시간)
      B조 23:00~07:30
      (야간 6시간)


      ④ 안전업무직의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것은 신분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지하철 핵심안전 업무 7개 분야를 직영 전환과 함께「안전업무직」을 신설하면서
           위탁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인 안전업무직으로 채용하여 신분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발표
           (기자설명회, ’16.6.16)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은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등 5개 분야에서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고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일반직의 경우 안전업무직과 업무성격이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체계가 있어
           안전업무직과 기본급 등 급여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밖에 복리후생을
           비롯한 모든 처우에서는 일반직과 안전업무직이 동일함.
        ○ 따라서 안전업무직의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것은 신분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⑤ 서울시의 지난해 발표자료를 보면 직영화로 절감되는 예산이 47억원이라고 나오는데
          직원들의 처우가 그만큼 좋아졌는지 의문이라는 보도내용 관련

        ○ ’16. 6.16 기자설명회시 양 공사 7개 분야 위탁용역 소요예산이 383억원이며,
           직영전환 후 336억원이 소요되어 47억원이 절감된다고 발표하였음
        ○ 이는 위탁용역에 수반되는 이윤 등 간접비용의 절감액 57억원, 양 공사 전적자 141명의
           추가 인건비 절감액인 약 32억원의 합인 89억원에서 직영전환시 10%이상의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비에 소요되는 42억원을 차감한 금액임.

      절감액 - 위탁용역 간접비용(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절감액(A) 57억원
      - 양공사 전적자 141명 추가 인건비 절감액(B) 32억원
      - 소계(A+B) 89억원
      추가비용 - 직영전환시 보수인상(10% 이상) 등 처우개선비(C) 42억원
      절감액 계 47억원

        ○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 주간근무급에 1.5배를 적용한 점에 비추어 야간
           근무시간(108.8시간)을 주간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63.2시간이어서 은성PSD의
           야간근무자는 3조2교대 근무제로 개선되면서도 근무시간은 큰 변동이 없고(163.2→165.9시간),
           주간근무 병행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 등을 고려한 근무조건은 개선된 것임
        ○ 따라서 단순히 근무시간이 늘어난 만큼 봉급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내용은 근무조건
           개선 등을 고려한 서울메트로의 3조2교대 근무형태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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