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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에 따른 안내문(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3 조회 : 1487
    건축 허가에 따른 안내문(추가)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 유도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 허가에 따른 안내문이
    변경되었으니 건축 관계자는 아래 첨부파일을 열람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일
    □ 주요 내용
    - 착공신고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토록 하고,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해체공사계획서 등 검토와 철거공사 중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확인
    - 지하층은 착공신고 후 지하 터파기 안전시설 설치 후 철거
    -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에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
    - 하도급 관리와 관련 「건설사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추가) 참조(3p, 7p, 8p)
    첨부파일 : (붙임)건축 허가에 따른 안내문(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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