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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조리

  • 서울메트로와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임대 등)을 체결한 협력업체 임직원이 계약진행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수렴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메트로 감사실 (02)6110-5789

    신고대상

    - 공사발주공사의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위반 및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불법·부당행위
    - 임금체불 부조리 사항
    - 선금 및 대금 등 지급지연 또는 부당지급 관련 사항
    - 업무처리 과정 중 이의제기 사항,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상 문제점
    - 공사직원의 부패, 불공정, 불친절 행위
    - 어음지급시(60일 초과) 할인료 미지급, 임금체불, 이중계약 등 사항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추가금액 미지급
    -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포함)
    - 무등록시공 행위 및 등록증대여 행위(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제21조)
    -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불만 및 애로사항

    다음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건설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 하도급 거래가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 거래인 경우(하도급법제12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 38조의2)
    민원 정보
    민원제목 공사대금 떼먹지말고 주시죠
    민원내용 혜성스톤에서 발주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혜성스톤 측에서는 한성H건설에서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공사대금 추가분 540만원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주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서울메트로→한성H건설→혜성스톤→석재구희남
    이런식의 하청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인건비일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 아니 노동자입니다.4개월이나 돈을 받지못해 연락해본결과 한성H건설측에서 공사대금을 받고도 혜성스톤측에 돈을 지불하지않아 노동자저구희남이 돈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일용직인 노동자입니다 너무 힘이들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이공사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공사니까 믿고 기다린결과가...
    마음도 아프고 현실도 냉혹합니다 연락주십시요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이름 하도급담당자 부서 감사실
    이메일 등록일자 2015년 8월 18일
    답변내용 구희남님 안녕하십니까?

    구희남님의 “공사대금 떼먹지 말고 주시죠” 민원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제기하신 체불건에 대하여 민원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서 유선통화 시 말씀드렸듯이 체불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발주부서(정승호 6110-5873)를 통해 도급사에 확인 및 조치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민원건을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불공정하도급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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