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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조리

  • 서울메트로와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임대 등)을 체결한 협력업체 임직원이 계약진행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수렴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서울메트로 감사실 (02)6110-5789

    신고대상

    - 공사발주공사의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위반 및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불법·부당행위
    - 임금체불 부조리 사항
    - 선금 및 대금 등 지급지연 또는 부당지급 관련 사항
    - 업무처리 과정 중 이의제기 사항,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상 문제점
    - 공사직원의 부패, 불공정, 불친절 행위
    - 어음지급시(60일 초과) 할인료 미지급, 임금체불, 이중계약 등 사항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추가금액 미지급
    -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포함)
    - 무등록시공 행위 및 등록증대여 행위(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제21조)
    -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불만 및 애로사항

    다음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건설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 하도급 거래가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 거래인 경우(하도급법제12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 38조의2)
    민원 정보
    민원제목 공사대금 미지급에 의한 39명의 임금체불
    민원내용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경복궁역 소방설비 신설작업을 경성이앤에프란 회사가 맡아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될쯤 국세미납업체라 공사대금 지급이 안된다는 서울메트로 때문에 39명의 근로자가 일만하고 임금은 4개월째 지급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경성 사업주는 이미 잠적을 해버렸고 서울메트로에 연대책임의무가 있기에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공사입찰이 전자입찰이라 투명하다는데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국세미납업체가 선정이 되며 임급체불이란게 말이되나요.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나몰라라식의 행동도 화가납니다.공사마무리도 제대로 안된시점에 시민의 안전도 무시하는 메트로가 국가공기업인게 창피합니다.
    역사안에 천장재가 아직 작업이 덜된곳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보면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못할시 직상수급인은 그에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근로자좀 그만 괴롭히고 지급해주세요.저에겐 직접지급청구권이 있기에 호소하는겁니다.저는 받지못한다면 언론사에 고발하고 시위도 불사할생각입니다.공사대금 중 7천만원가량이 임금인데 이거 가압류 하려면 임금채권은 2/5현금공탁해야되는데 돈없는사람들이 3천만원가량 공탁할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메트로 직원의 생존을 위해 파업은 불사하면서 정작 메트로가 공사 발주하고 근로자들의 생존은 보이지도 않나요?이로인해 피해는 근로자만 보고 메트로에선 징계나 처벌을 받지도 않는게 이젠 화가나서 못참습니다.답변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이름 송미영 부서 재무계약처
    이메일 등록일자 2016년 10월 17일
    답변내용 차대선님 안녕하십니까?

    차대선님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의한 39명의 임금체불” 민원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메트로는 2016. 04. 27일 「경복궁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신설공사」경성이앤에프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6. 7. 09일자로 준공검사 완료되었으며, 업체의 대금지급 서류 미비(국세,지방세)로 준공대금 지급을 보류하던중 성동세무서로부터 국세미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또다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달되어 준공대금 직접노무비 관련으로 법률자문을 얻어 공탁할 예정이었으나, 경복궁역 승강장 스프링쿨러 신설공사와 관련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가압류 결정문이 미도달(보정명령)되었고, 그 이후로 2건의 채권가압류가 도달되었습니다. 경복궁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신설공사와 관련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가압류 결정문이 도달되는데로 빠른시일내에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궁굼하신 사항이나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계약처 송미영 차장(02-6110-5325)으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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