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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 및 감사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일시 : 2015.11.16.~11.17
      장소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조치내역
      - 시정·처리 요구사항 : 60건(완료18, 추진중32, 검토중10)
         ※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1건은 두가지 내용으로 검토중 1건과 및 추진중 1건으로 분류
      - 건의사항 : 10건(완료5, 추진중 4, 검토중 1)
      - 기타(자료제출 등) : 49건(완료 49건)

      2015년도 서울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국토교통위원회 3-5.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광고에 대한 유진메트로컴의 독점문제 및 탈세, 회계부정 여부를 철저히 요구할 것 추진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일시 : 2015.11.16.~11.17
      장소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조치내역
      - 시정·처리 요구사항 : 30건(완료8, 추진중21, 검토중1)
      - 건의사항 : 9건(완료1, 추진중 8)
      - 기타(자료제출 등) : 56건(완료 56건)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추진상황
      안전행정위원회 4. 노후화된 지하철을 교체하는 한편,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계를 실시하는 등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 추진중
      국토교통위원회 5-2. 도시철도 시설 관련
      · 서울도시철도 1~4호선의 노후 시설을 개선할 것
      추진중
      5-2. 도시철도 시설 관련
      · 서울도시철도 9호선 일부 구간 외에 서울도시철도 터널 내에 대피 유도등이 전무하므로, 소방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완료
      5-3. 서울도시철도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자동정지장치(ATS:AutomaticTrainStop)와 자동운행장치(ATO:Auto maticTrainOperation)두 종류의 신호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혼선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정지장치를 자동운행장치로 조속히 교체하고,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 완화를 검토할 것 추진중
      5-7. 서울메트로 직원의 교통카드 보증금 미환급액 횡령사건을 고려하여, 미환급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제도를 강화할 것 완료

      감사개요

      감사근거 :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6조
      수감장소 : 서울메트로 경영상황실
      감사반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세부사항

      2014년(행정사무감사)

      일시 : 2014.11.13(목) ~ 11.14(금)
      장소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 지적·건의사항 : 20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결과
      의원 내 용 추진상황
      박기열 ○ 국내외에서 계단·에스컬레이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수익창출의 일환으로 검토 바람 완료
      박운기 ○ 총신대입구역 승객사상사고는 정시운행에 대한 승무원의 강박관념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추진중
      ○ 경정비 업무 환수관련 조치계획 추진중
      ○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하고 있는 전동차 부품구매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추진중
      ○ 노후전동차 교체시 차량내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박중화 ○ 호출벨을 통한 확인절차도 허술하고 게이트도 그냥 열려있는 등 비상게이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완료
      ○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이 큰 역사가 많아 아이들 발이 빠지기 쉽고, 승강장 턱과 전동차 출입문 바닥과의 높이가 맞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여 사내 변호사를 운용하는 비용과 현재 법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 및 수임 비용 비교 완료
      김상훈 ○ 지하철 두줄 서기 캠페인을 실시한지 5년이 경과하였는데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박진형 ○ 직원 자녀 학비보조금 지원이 과다함. 공무원 수준으로 바로잡기 바람 완료
      ○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현실성있는 용역을 시행하여 시설사용료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길바람. 추진중
      서영진 ○ 중성화방지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철 우수제품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 없이 발주를 시행한 것은 감독소홀이며, 또한 특허가 있는 직원이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임. 감사를 통해 공사발주 관련 구조적 문제와 특허권 관련 문제를 일제 점검 해주기 바람 추진중
      ○ 당고개, 상계역은 상당히 많은 승객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미설치되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검토 바람 완료
      ○ 부정승차 단속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불시 부정승차 단속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추진중
      신언근 ○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에 공금횡령을 인정하면서도 경과실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기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역무원, 보안관등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질서문란행위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우형찬 ○ 도시철도공사는 2개 노조에 대해 각각 개별교섭권을 부여하는데, 서울메트로는 제1노조만 인정하고 있음.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추진중
      최판술 ○ 명동역에 만화의 거리가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역사 내외부와 캐노피 등에 캐릭터를 부착하여 활용한다면 일률적인 지하철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이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 검토해 보기 바람 추진중
      강감창 ○ 승강장안전문 설치로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었으나, 총신대입구 사고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 역사 내 유휴공간을 개발하여 부대사업수익을 더욱 창출하기 바라며 국제전문가를 초청, 포럼을 개최하여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정책을 세워주기 바람 추진중
       

      2014년(국정감사)

      일시 : 2014. 10.14.(안전행정위원회), 2014. 10.20.(국토교통위원회)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2014년

      일시 : 2014. 2. 19(수). 10:30 ~ 12:00/14:00~15:00
      장소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제251회 시의회 임시회 지적·건의사항 : 1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결과
      의원 내 용 추진상황
      채재선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직원 근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주기 바람

      완료
      성백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주길 바라며, 특별히 환승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 유무 및 지원 계획은? 완료
      잡상인 단속과 상가관리를 위한 상가전담반 구성 및 승진 등 근무환경 개선 바람 완료
      5개 노선이 겹치는 왕십리역의 안내표지판 개선 바람 완료
      시청앞 1번 출구의 하행 E/S도 설치 바람 미반영
      김동욱 전동차 내의 약냉난방 표기 대신 객실내에 온도(숫자)를 직접 표기 방안 검토중
      터널 공기질 관련 올해 장비부족분에 대한 마련 계획은? 미반영
      현재 진행중인 휴프로그램이 실질적이고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되길 바람 완료
      직원들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람 완료
      박준희

      임원 공모를 투명하고 신속히 진행하기 바람

      완료
      조상호

      상가 매출액을 파악하여 일정부분을 수익료로 주고 나머지는 서울메트로가 갖고가는 방안을 시범운영 등을 통해 검토해 보기 바람

      추진중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유모차 이동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개선 필요

      추진중
      강감창

      지하공간을 시민이 모이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주기 바람

      추진중

      2013년(행정사무감사)

      일시 : 2013. 11.12(화)~11.13(수)
      장소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 지적·건의사항 : 13건

      2013년(국정감사)

      일시 : 2013. 10.18(국토교통위원회), 2013.10.22.(안정행정위원회)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